정부, 일본해 단독표기저지 `사생결단'

 

정부, 일본해 단독표기저지 `사생결단'

[연합뉴스] 2007년 04월 30일(월) 오후 06:11

단독표기 표결 `저지' 실패땐 기권표 유도(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는 5월7일 모나코에서 개막하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일본과 동해 명칭을 둘러싸고 `사생결단'의 외교전을 벌일 태세다.

정부는 동해 표기 문제가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갖지만 한국식 해저지명 등록,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설정, 해양과학조사 등 동해를 둘러싼 한일 간 공방의 한 부분이 국제사회의 심판대에 오르는 상징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 IHO 총회에서 각국은 세계 각 바다 명칭을 결정하는 준거로 사용되는 해도(海圖)집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제4차 개정판을 발간하기 위해 동해 표기 문제를 정식 의제로 삼고 논의한다.

세계 각 바다의 명칭을 붙이는 준거로 사용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는 약 50년 전 3차 개정판이 나온 지 50여 년이나 경과했다.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바다가 일본해로 표기된데 대해 한국이 1992년 처음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IHO가 개정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동해-일본해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총 78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이 회의에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방안이 표결에 올라가는 것을 저지하고 그 방안이 표결까지 갈 경우 의결 정족수인 출석 회원국의 과반수 찬성표가 나오지 않도록 기권표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차선으로 삼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S23 개정판 발간을 위한 마지막 쟁점인 동해 표기 문제가 당연히 거론될 수밖에 없지만 어떤 식으로 논의가 전개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표결을 통해 한일 양국이 합의할 때까지 현재 국제적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는 `일본해'를 잠정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수도 있고 시간을 두고 좀 더 논의를 하는 쪽으로 결론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현재 분위기가 우리에게 그다지 유리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 당국자는 "우리는 오랜 기간 IHO 이사진 및 회원국을 대상으로 동해. 일본해 병기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해왔다"면서도 "현재로선 일본해 단독 표기를 인정하자는 것이 회원국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한 당국자는 "1992년 한국이 처음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해역을 일본해로 표기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 초판(1929년 발간)이 통용됐던 점 때문에 상당수 회원국들은 한일 간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종전 표기인 `일본해'를 쓰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복수 국가가 공유하는 수역의 명칭은 병기해야 한다는 논리적 타당성과 함께 한국이 일제하에 있던 1929년 일본이 명칭을 선점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자는 "공유하는 수역 명칭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합의 전까지는 병기하라는 내용의 IHO 결의문도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정부는 동해 명칭을 두고 한일 간에 분쟁이 있음을 국제사회에 꾸준히 알린 결과 현재 전 세계에서 나오는 지도의 20% 가량이 동해-일본해를 병기하는 등 병기 사례가 점차 늘고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차원에서 이번 총회에 임하는 대책을 마련해 왔으며 외교부.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조사원, 동해연구회, 동북아역사재단 등 관련 기관 인사들을 총망라하는 `정예 대표단'을 꾸렸다.
대표단에 포함된 한 당국자는 "어떤 경우에도 일본해가 단독 표기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IHO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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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않는가?

한반도 오른쪽이 한국해라고 하여야 하고 일본해라고 명명하게 해서는 절대 안될 말이다.

동해라고 주장하였다고 그대로 할 필요은 없다고 본다.

일본에게 정상적인 논리로는 그들을 움직일 수 없으며 눈썹하나 까닥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국제여론을 상기시켜 한국해라고 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다.

이제부터 동해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한국해라고 주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동해가 아니라 한국해라고 하여야 한다.

일본해가 1926년 IHO에 잠시 선점했다고 하여 일본해라고 하여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맞지 않은 억지스러움이고 또한 역사의 순리를 꺼꾸로 거스러는 짓이 아닐 수 없다.

우리민족에겐 국제여론을 향하여 한국해(COREA SEA)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불변의 당위성이 있고 또한 역사적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가 일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아무쪼록 정부가 올바른 판단으로 동해에 집착하지 말고 차제에 한국해라고 하여 근본적인 지명을 확실하게 되 찾아와야 할 것이다.

그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앞날을 밝게 하는 일이며 세계에 둘도 없는 도덕적이고 정신적 지주로서 가질 수 있는 무한의 자존이기 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모두 분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