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F-35 판매 노림수도

 

美, 한국에 F-35 판매 노림수도

[경향신문] 2007년 04월 26일(목) 오후 06:29

 

  

미국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신예 전투기 F22를 일본에 판매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 밝히고 나선 데 대해 군 관계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본이 작전 반경 2000㎞ 이상으로 스텔스 기능을 갖춘 F22를 실전 배치할 경우 일본 항공자위대가 동북아 하늘을 지배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F22의 배치는 작전 범위가 중국과 러시아 일부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물론 공군전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가 의회의 법안 개정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한 F22의 수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한국에 F22의 축소판으로 전 세계 보급형으로 개발한 F35를 수출하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작전 반경 1500㎞ 안팎의 F15K를 차세대 기종으로 선정한 우리 군과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F22를 도입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이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공군의 차기전투기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스텔스 기능을 갖춘 F22 또는 F35 배치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이 첨단무기 위주로 군비확충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세계무기 시장에서 한 물 간 구세대 전투기 등을 구매하는 것이 작전·전략적 측면에서 합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군 일부에서는 KF16 추락 사고를 계기로 공군의 주력기종인 KF16 정비 부품 상당수가 더 이상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어 F15K 구매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미국이 4세대 전투기인 F15K의 한국 판매를 끝내면 생산 라인을 철거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부품 단종으로 제2, 제3의 정비 불량 사태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김장수 국방장관은 F15K급 전투기 구매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혀 군수업계는 그 배경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 직속부서인 정책관리팀의 성우영 팀장은 “장관의 발언을 들어본 바도 없다”고 이 같은 해석을 일축했다.

박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