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필자에 인센티브 검토

 

국방부, 군필자에 인센티브 검토

[YTN뉴스] 2007년 04월 22일(일) 오전 02:16

[앵커멘트]
국방부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군필자 가산점 위헌 결정, 1999년 12월 23일]
"결과적으로 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 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헌법 25조에 위배되고 그로 인해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에 침해된다고 하겠습니다."
성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이렇게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현재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열린 '병영문화와 병역제도 개선 정책보고회'에서 이같은 방침이 확인됐습니다.

최운 국방부 인사복지본부장은 '군필자 가산점 제도가 폐지됐지만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방식을 놓고 논란이나 갈등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만난 법조인들도 위헌 결정은 가산점 제도가 불필요하다는게 아니라 가산 점수가 너무 많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위헌 논란이 제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YTN 조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