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本色-방위체제] “왕궁 앞에도 요격 미사일”… 전 열도의 요새화

 

[아베本色-방위체제] “왕궁 앞에도 요격 미사일”… 전 열도의 요새화

[주간조선] 2007년 04월 13일(금) 오후 06:23

  

2006년 7월 5일 오전 3시32분 미국의 정보위성은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을 포착했다. 주일 미군은 이 정보를 즉각 일본 자위대에 알렸고, 20분 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보고됐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총리의 지시에 따라 비상경보를 발령하고 관계 장관들을 소집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차례 안전보장회의와 6차례 관계 장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응태세를 국민에게 알렸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기민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준 것은 1998년 9월 31일 북한이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을 때 우왕좌왕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교훈 삼아 그 동안 철저하게 대비했기에 가능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사태에 미국과 일본이 긴밀하게 협력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당시 토머스 시퍼 주일 미국대사가 총리관저에서 열린 관계 장관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것은 양국의 돈독한 협력관계를 입증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양국은 당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 각종 첨단 장비를 동원해 24시간 공동감시 체제를 운영했다. 주일 미군과 자위대는 합동으로 미사일을 추적했다.
일본 아오모리(靑森)현 항공자위대 기지에 배치된 미군의 이동식 조기경보 레이더인 X밴드 레이더를 통해 탐지된 정보는 양국이 동해에 배치한 이지스함에 전달됐다.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자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이 미 해군 이지스함과 함께 미사일 궤도를 추적해 탄착점을 찾아내는 등 공동작전을 펼쳤다. 이때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조치는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이 총괄했다.

고이즈미 총리 때보다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펴고 있는 아베 총리는 일본 전역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요새로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협력으로 일본 곳곳에 미사일방어(MD)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일본을 목표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대공 패트리어트-3(PAC-3) 미사일을 사이타마(埼玉)현 항공자위대의 이루마(入間) 기지에 배치했다. 일본 자위대에 PAC-3 미사일 시스템이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루마 기지의 PAC-３는 2개의 발사대로 구성됐다. 발사대 1대당 최대 16기의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총 32기의 미사일이 배치된 셈이다. 도쿄 등 수도권 방어를 주목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자위대 시설에 이동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방위성은 도쿄의 왕궁 앞 광장, 히비야(日比谷)공원, 기타노마루(北の丸)공원 등에 미사일 요격장치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의회와 총리실, 주요 부처와 기관들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인 데다 국ㆍ공유지여서 토지 임차에 따른 문제도 피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이루마 기지의 배치를 2008년 3월 말로 예정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1년을 앞당겼다. 방위성은 이번 배치에 이어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 나고야, 교토, 오사카, 고베 등 대도시 주변 전국 16개 지역에도 PAC-3 발사기와 레이더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2008년부터 일본에 배치되는 PAC-3를 라이선스 생산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보유 중인 최첨단 구축함 곤고(金剛ㆍ7250t)급 이지스함 4척에도 2010년까지 해상배치형 요격 미사일(SM-3) 탑재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차세대 아타고(愛宕ㆍ7700t)급 이지스함 1척에 SM-3를 탑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미사일 요격 시스템 확충을 위해 5800억엔(약 4조860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일본의 MD 체제는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SM-3와 지상 위에서 떨어뜨리는 PAC-3 등 2단계로 되어 있다. 해외에서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1차적으로 일본 주변에 배치된 이지스함이 SM-3 미사일을 발사해 대기권 밖에서 파괴하고, 실패할 경우 PAC-3 미사일이 지상에서 재차 요격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또 지난 3월 23일 각료회의에서 탄도미사일을 독자적으로 요격할 수 있도록 ‘탄도미사일 긴급대처 요령’을 결정했다. 이 조치에 따라 총리의 승인을 얻을 시간이 없을 경우 등 긴급상황 시 방위성 장관은 미리 요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 등이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했던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주일 미군도 자위대의 배치 계획에도 불구하고 도쿄도의 요코타(橫田) 기지와 가나가와(神奈川)현의 요코스카(橫須賀) 기지에 PAC-3를 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주일 미군이 수도권에 PAC-3의 ‘이중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의도이다. 미ㆍ일 정부는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시험발사에는 실패했지만 일본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노동미사일 등을 보유하는 등 타격 능력을 충분히 보유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일 미군은 지난해 8월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을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했고, 지난해 10월 오키나와현 가데나(嘉手納) 기지에 PAC-3 배치를 끝마쳤다.

미ㆍ일 정부는 또 미사일 요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정보공유 방식과 기술 분야 등 세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국은 또 일본의 신형 감시 레이더인 FPS-XX, 이지스함 레이더와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 이동식 조기경보 레이더, 이지스함 레이더 등의 정보와 지휘 체계 등을 네트워크화 한다는 구상이다.
양국은 이에 따라 북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준비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며 요격 시스템 능력도 자연히 향상된다. 양국은 오는 6월 동해 연안에 있는 아오모리현 미사와(三澤) 기지에 미사일 발사 정보를 인공위성에서 받아 통보해주는 이동식 정보 처리 시스템인 ‘통합전술 육상 스테이션(JTAGS)’을 처음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또 양국은 합동요격실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미국 미사일 방어국장인 헨리 오버링 3세 중장은 일본이 미국과 협력해 올 연말 해상에서 이지스함이 해상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중거리 미사일을 격추하는 실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버링 국장은 미국의 동맹국이 해상에서 미사일 요격실험을 하는 것은 처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면 일본은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된 것을 의미한다. 일본이 이처럼 MD 체제를 물샐틈없이 갖추는 것은 북한을 대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미ㆍ일은 차제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까지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 이장훈 국제문제애널리스트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