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청→방위성 승격 공식 출범 日군사대국화 노선 가속화

 

방위청→방위성 승격 공식 출범 日군사대국화 노선 가속화

[세계일보] 2007년 01월 10일(수) 오전 08:40

일본 방위청이 9일 방위성으로 승격돼 정식 출범함으로써 향후 군사대국화 노선을 가속화할 전망이다.1954년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 발족했던 방위청은 반세기 만에 정부 부처로 확대 개편하면서 자위대의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청 장관을 초대 방위상으로 임명했다. 일본은 방위성 출범을 계기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과 주변사태법에 입각한 미군 지원 등 자위대의 해외 파병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인도양에서 활동 중인 해상자위대의 미군 급유 지원과 항공자위대의 수송 지원 등이 부수적 임무에서 본래 임무로 활성화된다.

일본은 방위성 출범을 계기로 패전 이후 국시로 유지해온 ‘전수(專守)방위’ 정책을 허물어뜨릴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자위대의 수시 해외파견을 위한 ‘항구법’ 제정과 ‘집단적 자위권(사실상 전투 허용)’ 확보를 위한 단계적 절차에 들어갈 움직임이다. 일본 정부는 정부 해석 변경을 통해 미군과 함께 전투할 수 있도록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포기한다는 헌법 9조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다. 아베 정권은 임기중 헌법 개정을 완수한다는 각오지만 헌법 개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본 자위대의 확대 노선에 대해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일본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급속히 해빙 무드를 보이고 있지만, 군사적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중국도 2005년부터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신형 ‘섬’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는 등 첨단무기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동북아 각국은 일본의 방위성 승격을 동북아 역내 군비 증강 경쟁의 신호탄으로 여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뤼야오둥(呂躍東) 부주임은 “방위성 승격은 전투력 보유를 금하고 교전권을 부정한 일본의 헌법 9조를 개정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앞으로 일본은 자위대를 정식 군대인 자위군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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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격된 방위성, 조직 개편…자위대 해외 활동 강화

[뉴시스] 2007년 01월 10일(수) 오전 06:37

【서울=뉴시스】승격 후 공식 출범한 일본의 방위성이 대폭적인 조직 재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일본 교도 통신이 9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또 자위대 해외 파견과는 별도로 테러나 게릴라 공격 대처를 위한 '중앙즉흥집단'을 오는 3월 육상자위대에 신설, 일본군의 해외 활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규마 후미오 (久間章生) 방위성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해 방위성이 앞장설 것"이라며 "미 국방성과의 논의도 잦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성은 현재 미사일 방위(MD) 등 미국과의 방위 협력 연락기구 '일미 방위협력과', 한반도 중국, 미국 정세에 대해 중장기적 연구를 실시하는 '전략기획실', 주일미군 재편 대처를 위한 '미군재편 조정관', 정책 입안을 담당할 '기획평가과' 등의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