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친미극우, 미국에게 부담스런 존재 돼”

 

“한국 친미극우, 미국에게 부담스런 존재 돼”

[뷰스앤뉴스] 2006년 09월 16일(토) 오후 03:05

김연철 교수 주장 "친미들, 미국 입장 알아보는 '수준' 보여줘야"

"자칭 친미를 주장하는 한국의 극우 보수세력이 미국정부에게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자칭 친미들, 미국 입장 알아보는 '수준' 보여줘야”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16일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KNSI)’ 홈페이지에 올린 현안진단 ‘한미정상회담 이후 대북 포괄적 접근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가 한미간의 공동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 문제가 한국내에서 정치화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며 “이는 한국내의 자칭 친미세력이 어느새 미국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있다는 역설”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부시 행정부가 한매동맹의 재조정에 적극적인 것은 탈냉전 이후 비대칭적 위협의 증가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비롯한 전쟁개입의 확대로 해외주둔 미군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작전통제권 문제는 주한미군의 전통적 목표인 대북 억지의 부담을 덜면서 유연하게 세계적인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세계적인 군사적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에게 한국만의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자칭 친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미국의 입장이나 생각을 알아보는 ‘수준’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전시작전 개념이나 내용은 유사시 대응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전직 국방관계자들이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떠드는 것은 개탄스러운 짓”이라고 최근 전시 작전통제권을 둘러싼 보수진영의 반발을 비판했다.

"북한과 미국 번갈아 방문하는 특사외교 필요"

한편 김 교수는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문제에 대한 제재 국면에서 외교적 협상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최소한 한국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한국과 중국 양국이 적극적인 역할로 북한을 설득해서 외교적 협상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시점에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완벽한 협상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않을 것이므로 대신 북한과 미국을 번갈아 방문해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지속적인 특사외교가 필요하다”며 “한국, 미국, 중국 모두 북핵문제 교착의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부시 행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가시적 성과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상황이고, 중국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동북아의 불안정한 환경은 피하고 싶어한다”며 “한국 역시 평화적 해법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회를 살려야 하며, 특히 국내적으로 외교안보 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대립을 보이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지혜와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홍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