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문가들"작통권 국민투표 검토"발언에 아연실색 걱정

 

軍전문가들 '작통권 국민투표 검토' 발언 아연실색

[연합뉴스] 2006년 08월 14일(월) 오후 03:08

"군사기밀사항 국민투표 회부하는 나라 있나"(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우리 군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번지면서 '국민투표 검토' 발언까지 나오자 군 관계자를 비롯한 군사 전문가들은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노무현(盧武鉉) 정권이 계속 작통권 환수를 밀어붙인다면 국민동의 절차인 국민투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내용이 알려지자 이들은 걱정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향후 사태 추이를 관망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비록 헌법 제 72조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있더라도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가 이 조항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군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전시 작통권에 관한 사항은 엄밀히 따지자면 군사기밀 사항인데도 이를 공론화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면서 "군사기밀 사항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전문가는 "전시 작통권을 국민투표로 다룬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작통권 문제는 군사 및 안보 전략가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내 놓는게 현명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가 전시 작통권 환수 로드맵을 오는 10월 내놓기로 합의한 마당에 이를 새삼스럽게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기존 한미간 합의사항도 모두 투표대상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전시 작통권 문제는 이미 국회에 여러 차례 보고 됐던 사안"이라면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당시부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내놓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작통권 환수 시점을 문제 삼는다면 시기는 여전히 탄력성이 있는 만큼 우려할 사안이 못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남주홍 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고 그 당위성도 인정하지만 (여권에 의해)악용될 우려도 있다"면서 "국회에서 정책청문회와 장관 책임청문회를 병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