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무장론' '북한 선제공격론' 난무

 

일본 '핵무장론' '북한 선제공격론' 난무

[뷰스앤뉴스] 2009년 05월 26일(화) 오후 02:00

북한 핵시설 선제파괴해야", "미국 핵우산에 의존해서야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려 했던대로 일본 극우 <산케이> 신문과 자민당 의원 등이 독자적 핵무장론을 주장하는가 하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폭격론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국내 보수신문들의 독자적 핵무장론과 맞물려, 동북아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는 양상이다.

일본 극우 <산케이>신문은 26일 사설을 통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맹비난한 뒤, "일본의 방위력은 여지껏 '전수방위(専守防衛)를 기초로 하고 있어 일본은 스스로의 보복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나, 자위력의 일환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파괴(先制破壊) 등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을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동시에 미일 동맹의 강화도 필요하다"면서도 "자위대와 미국의 연대에 필수불가결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헌법해석의 개정이 시급한 동시에, 미국의 '핵우산'에 안전을 맡기고 있는 일본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지 모른다"며 우회적으로 독자적 핵무장을 촉구했다. 신문은 "최소한 핵억지가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는지를 일본정부는 검증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거듭 일본정부에 핵무장을 간접적으로 주문했다.

신문은 "유엔에서의 제재 논의와 일본 독자의 제재 강화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외교적 대응과 동시에 방위, 안전보장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검토도 게을리 해선 안된다"며 거듭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촉구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었다.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초강경 기류가 읽히고 있다.

대표적 극우정치인인 야마자키 다쿠(山崎拓) 외교조사회 회장은 이날 오전 자민당사에서 열린 국방-외교 합동회의에서 일본 요구로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안보리 결의는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는 대단히 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촉구했다.

야마자키 회장은 앞서 "자민당 총선 공약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는 것은 정당하며 한국이 이에 항의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는 등 한국관련 망언을 계속해온 대표적 극우다.

임지욱 기자 뷰스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