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기술' 안한다

 

日,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기술' 안한다

[연합뉴스] 2008년 12월 17일(수) 오후 02:41

일본 정부가 내년 초 개정하는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관련된 기술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현재와 같이 고등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넣지 않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새 학습지도요령을 오는 23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0년만에 개정되는 이번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은 공개 뒤 한 달간의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말께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독도문제를 딛고 최근 정상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7월 발표된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나라(일본)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우리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아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기술이 담기지 않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고교 교과서 학습지도해설서에는 중학교 해설서와 유사하게 독도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소식통은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은 내각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외무성 등 다른 부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지만 해설서는 문부과학성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내용이 결정된다"면서 "고등학교 해설서 내용은 중학교 해설서와 일관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