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도는 한국땅, 즉각 반환 국회 결의안 발의

 

대마도는 한국땅, 즉각 반환 국회 결의안 발의

[노컷뉴스] 2008년 07월 21일(월) 오후 05:01

한나라당 허태열, 정갑윤 의원 등 50여명의 여야 의원들은 "대마도는 한국땅"이라며 일본에 즉각적인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대마도 반환 결의안에서 "대마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독도와 더불어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였지만 일본이 1870년대에 불법 강점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대마도 반환 주장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 "일본이 독도분쟁화 시도 때마다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결과가 '독도망동'만 더욱 키운 것 아니냐"며 "대마도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최적의 제압 논리"라고 말했다.

결의안 발의를 주도한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그동안 일본이 독도를 분쟁화하고 나설 때마다 적당히 무감각하게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갑윤 의원은 "지난 1949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의 반환촉구를 천명했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초안 작성과정에서도 한국이 대마도의 반환을 미국측에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 및 반환 촉구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마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확인하고

▲일본에 대마도 반환을 촉구하며

▲민·관·학계가 참여하는 '대마도 반환에 관한 대책기구'의 설치

▲'대마도의 날' 제정 등을 담고 있다.

[CBS정치부 도성해 기자]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독도침탈망언	대마도환수발언
1905	시마네현,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고 본 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는 내용 고시. 일본은 1906년 4월 = 한국정부에 통보했으나 외교권 박탈로 대응 못함
1907	일본각의, 독도 일본 편입 결정
1948.8.18		이승만 대통령 대마도 반환요구
1952.1.18.	이승만 대통령, 독도를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라는 행정구역에 포함시키는 '평화선'선언
1953.5	일본인들이 미국기를 게양하고 독도에 상륙, 조난어부 위령비를 파괴하고 일본 영유권표시를 함. 이에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 일본인들을 몰아냄
1977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총리와 아베신타로(安倍晋太郞) 외상 등 영유권 망언.
1984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총리와 아베신타로(安倍晋太郞) 외상 등 영유권 망언.
1996.2.1	일 문부성, 검정 중·고교 지도5종,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
1996.10	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 독도영유권주장
1997.11	일본, 한국 독도접안시설 공사 중단 요구.
1998.9	한일 양국 어업협정 협상 타결. 정부, 독도지위에는 아무런 영향 없다고 발표
2000.9.19	모리 요시로(森喜朗) 총리, KBS 인터뷰에서 "독도는 우리땅" 망언
2001.2.27	스미타 노부요시(澄田信義) 시마네현 지사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주장
2005.2.23	시마네현 의회,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 상정.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 망언
2005.3.8	일본 경비행기, 독도상공 진입 시도
2005.3.16	다케시마 의 날' 조례안 통과.
2005.3.18		대마도의 날 조례안 통과, 마산시의회
2005.3	자민당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과학상, 국회서 "일본 영토로 학습지도요령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발언
2006.3.29	문부과학성, 고교 교과서 제작 출판사에 '독도는 일본 땅'으로 명기할 것을 요구
2006.4.18~22	일본 독도 인근 해양조사차 측량선 출발. 차관급 협의 후 일본 측량선 귀항.
2007.7.6	일본 방위백서, 2005년 이후 3년 연속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 라고 기술.
2008.3	일본 정부, 신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 수록 계획이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일관계 개선의지 감안해 싣지 않고, 지도요령 보완하는 해설서에 담기로 함
2008.5.18	일본 언론,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 보도
2008.7.14	문부과학성,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공식 발표
2008.7.17		한나라당의원다수 대마도연구회발족
2008.7.21		여야의원50명대마도영토반환촉구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