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내년에 또 도발하면…

 

독도, 내년에 또 도발하면…

[경향신문] 2008년 07월 21일(월) 오후 06:15

질문을 하나 해보자. 내년 이맘때쯤, 일본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또다른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일본의 ‘독도 도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정부는 주일대사를 불러들이고, 시민들은 일본대사관으로 몰려가 목이 터져라 일본 정부를 성토한다. 독도의 동도와 서도 연결, 독도보전특별법 추진, 실효적 지배의 강화 등 갖가지 방안들이 쏟아져 나온다. 3년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독도와 상황은 다르지만 지구상에는 영토분쟁이 많다. 일본과 중국, 대만은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날을 세운다.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남중국해의 난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를 놓고는 중국·대만·베트남·필리핀 등 6개국이 서로 으르렁거린다. 남대서양의 포클랜드(아르헨티나명 말비나스)는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신경전 대상이다.

드물지만 까다로운 영토분쟁이 정리되기도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달 초 헤이룽강(러시아명 아무르강) 지역 섬들을 나눠갖기로 하면서 54년 만에 분쟁을 끝냈다.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의 룽징(일본명 아스나로) 주변 해역을 공동개발키로 했다.

그러나 국가간 영토분쟁은 더 잦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들어 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등이 북극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각축전이 이를 뒷받침한다. 자원 확보의 중요성은 영토분쟁을 더 부채질한다.

일본도 독도 도발을 더 확대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미 일본은 그렇게 해왔다. 1905년 독도를 편입하더니, 50년 뒤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슬그머니 교과서에 독도를 표시하고, 어느 틈에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갈라놓았다. 그리곤 자신들의 영토라고 소리친다. 국제사회가 점점 힘의 논리로 움직이면서 일본엔 독도 도발이 ‘밑져야 본전’일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부의 자극이 있어야 움직였다. 일본, 중국의 역사왜곡 도발이 있어야 관심을 가졌고, 급조된 대책들을 쏟아냈다. 일본,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키 위해 만들어진 ‘동북아역사대책팀’이 이명박 정부 들어 1년 만에 슬그머니 사라진 게 우리의 현주소다. 우리 내부의 주체적 의지, 장기적 대응책을 가질 때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470여년 전에 “현명한 군주는 현재의 혼란을 보는 안목뿐 아니라 앞으로 나올 혼란에 대한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도래한 혼란을 잠재울 수 있기”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나 더 하자. 내년 이맘때쯤, 중국이 ‘동북공정’ 작업의 또다른 결과물로 고구려사를 왜곡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재기|국제부 차장>경향신문 & 경향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