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마도 한국령 주장때 위기의식 느껴

 

日, 대마도 한국령 주장때 위기의식 느껴

[연합뉴스] 2008년 07월 03일(목) 오전 10:37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 지난 1948년 이승만 당시 한국 대통령이 대마도(일본명 쓰시마)에 대해 한국의 영유권을 주장했을 당시 일본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발견됐다고 NHK방송이 3일 보도했다.

대마도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과 1949년 한국령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당시 일본 정부에서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왔다고 NHK는 전했다.

그러나 1948년부터 1949년에 걸쳐 대마도에 관한 다양한 문서를 담은 책자에 따르면 '국경 쓰시마의 방위와 개발에 관한 건'이라는 극비문서에 "만약 유엔이 승인하면 일본영토에서 제외된다"는 등으로 언급돼 있는 등 외무성 담당자가 한국령 주장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한 흔적이 있다고 NHK는 밝혔다.

NHK에 따르면 도쿄(東京) 간다(神田) 고서점가에서 찾아낸 이 자료는 당시 일본 정부가 대마도의 한국령 주장에 매우 위기감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당시의 일본의 한반도 정책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자료"로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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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가 해답이다/강효백 경희대 중국법 교수

[서울신문] 2008년 06월 19일(목) 오전 02:31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은 축구경기의 전유물이 아니다. 외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일본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표기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고 한다.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인데 일본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지 왜 ‘당부’만 하는가.

2005년 3월 경남 마산시 의회는 당시 외교통상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6월19일 대마도의 날’의 조례 제정을 가결하였다. 이 조례는 대마도(일본명 쓰시마)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며 영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1419년(세종1년)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하기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대마도의 날 제정 이후 올해 초 신정부 출범 이전까지 일본의 독도관련 동향을 분석하면 2006년 10월 쓰시마시의회가 마산시의회 앞으로 항의성명의 공문을 보낸 것 이외에는 일본중앙정부차원의 독도망언의 빈도가 눈에 띄게 잦아들었음을 알 수 있다. 마산시의회가 중앙정부가 엄두도 못 내는 위업을 거둔 것으로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거둔 쾌거의 하나라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옛 지도에 등장하는 대마도를 살펴보면 우리의 대마도 영유권주장이 일본의 독도망언에 대한 단순한 물타기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영토는 백두산이 머리가 되고 태백산맥은 등뼈가 되며 영남의 대마(對馬)와 호남의 탐라(耽羅)를 양발로 삼는다고 명기한 해동지도를 비롯, 대동여지도, 조선전도 등 조선시대 지도 대부분은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표기하고 있다. 심지어 임진왜란 당시 일본 측이 제작한 지도인 팔도총도에도 대마도를 조선 영토로 표기하고 공격대상이라고 표시하였다.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3일째 되던 1948년 8월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하고 일본 측에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였다. 일본측이 항의해오자 우리 외무부는 이를 반박하면서 그해 9월 ‘대마도 속령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듬해 1월7일에 열린 한국 최초의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도 프린스턴 국제정치학 박사이자 국제법과 외교전략의 대가인 초대 대통령은 대마도 반환 촉구를 재천명하였다. “대마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쳐온 우리 땅이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이 이를 무력 강점하였으나 결사 항전한 의병들이 이를 격퇴하였고 의병들의 전적비가 대마도 도처에 있다.1870년대에 대마도를 불법적으로 삼킨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는 반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 같은 달 18일,31명의 제헌의원들은 연명으로 ‘대마도 반환촉구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여 샌프란시스코 미·일강화회의에서 대마도 반환을 관철시킬 것을 요구하였다.(서울신문 1949년 1월8일,1월19일자 기사 참조)

만일 후임 역대 대통령과 국회 또는 외교부장관이 그들 선배처럼 대마도 영유권을 한 번이라도 주장하였더라면 어찌되었을까? 설령 대마도를 회복하지 못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망언을 함부로 내뱉지 못하게 하는, 억제력 상당한 카드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으리라. 자랑할 것이라고는 가을 하늘 하나뿐이었던 건국 초기에도 그토록 당당했었는데 현직 유엔사무총장의 모국이자 세계12위 무역경제대국이 된 지금에 와서는 왜 이토록 패배주의와 열등의식에 기초한 수비일변도에서 웅크리고 있는지 그 내막을 도대체 알 수 없다. 한·일 축구경기에서 한국팀이 시종일관 백패스나 일삼는 수비만 하고 공이 일본 진영으로 한 번도 안 넘어 간다면 우리 관중은 얼마나 마음 졸이고 답답해하겠는가. 방패로만 맞서다가는 언젠가는 뚫리고 패배의 서러움만 남는다. 창에는 창이 제격이듯 독도에는 대마도가 해답일 수 있다.

강효백 경희대 중국법 교수 서울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