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농사지을 땅이 없다?

 

중국에 농사지을 땅이 없다?

[대기원]2008년 03월 12일

 

관료 토지수탈 급증 ... 해외 경작지 임대하기도

[대기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2007년 보고와 같이 전세계는 유례 없는 식략위기에 직면했다. 세계 3위의 면적을 자랑하는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은 국내 식량생산 감소와 더불어 수입에도 차질을 빚으면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진입한 중국 물가상승의 주범은 곡물과 육류 등 식료품에 있다.

한 때 중국은 농업 대국이었다. 13억 명 중에 농민이 9억 명을 차지했다. 평생 소원이 농경지와 소를 가지는 것일 정도로 소박했던 농민들은 공산당이 집권한 50년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현재 9억의 농민 중에 고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농민은 도시 지역으로 유입돼 객지벌이 노동자인 농민공이 되었다.

농촌을 떠난 상당수 농민의 '이농' 사유는 농경지를 잃었기 때문이다. 관리의 토지수탈과 이에 항의하는 농민들의 민중항쟁은 중국에서 이미 익숙한 풍경이 되어 버렸다. 일례로 16기 정치국 상무 위원이자 정치법률위원회 서기인 뤄간(羅幹)은 농민의 토지를 빼앗기 위해 광둥성 산웨이(汕尾)에서 항의하는 농민의 탄압과 학살을 직접 지휘했다. 토지 소유권을 가진 농민이 농경지를 지키거나 보상금을 요구할 때, 전차와 기관총에 의한 위협과 학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악질적인 토지 약탈 사건이 공산당 치하의 중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홍콩 일간지 밍바오(明報) 보도에 의하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의 민중 항쟁 발생은 연간 1만 건에서 6만 건으로 급증했고, 항쟁에 참가한 인원도 73만 명에서 307만 명으로 증가했다. 2006년 8만 7천건을 돌파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중항쟁의 대부분은 관리들의 전횡과 토지수탈에 항의하는 농민들에 의해 촉발됐다.

예를 들어 2006년에 따롄시 왕하이(望海)촌의 주민 729명은 '지방 정부의 불법 토지 약탈'이라는 제목의 진정서에 서명해 제출했다.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지방 정부는 휴양지를 만들기 위해 별도의의 절차나 허가 없이 농민들의 농경지를 약탈했다. 토지의 대부분은 토질이 좋은 농경지나 과수원 용지로 법적으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농경지이다.

'박팽자신(博彭資訊)'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중국의 한 업체는 필리핀 정부로부터 120ha의 농경지를 빌려 벼와 옥수수 등의 작물을 재배했다. 한 때 세계의 곡창지대를 자임했던 중국에 농경지가 '사라지면서' 나타난 웃지 못할 풍경이다.

이원경 기자  대기원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