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北 최악-한국은 2위 그룹

 

인권 北 최악-한국은 2위 그룹

[연합뉴스] 2008년 01월 17일(목) 오전 09:59

"남북 경협, 북에 자유화 바람"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 미국의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16일 남북 경협 등의 영향으로 북한에 어렴풋이나마 자유의 바람이 느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년 각국의 정치적 자유 보장의 정도를 13단계로 분류하는 보고서를 발간해온 프리덤하우스는 이날 2008년 새 인권보고서에서 남북 경협과 중국의 대북지원 과정에서 한국의 영상물과 노래 등이 북한에 들어가면서 이 같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의 측면에서 한국은 전 세계 2위 그룹에 속한 반면 북한은 최하 그룹에 포함됐다. 특히 북한은 전체 조사대상 193개국 가운데 하위 22%인 비자유국으로 규정하면서 정치적 자유와 인권 모두에 있어 최하위인 7등급으로 36년째 분류됐다.

북한은 또 정치자유와 시민권 모두에서 비자유국 가운데서도 미얀마와 쿠바, 리비아, 수단 등 8개국과 함께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다.

이미 정치적 자유가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제한되는 나라들로 분류됐던 러시아와 중국, 파키스탄, 케냐, 이집트,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38개국에서 지난해 정치적 자유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덤하우스는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100만명 이상의 인구를 베이징 등에서 강제 이주시키는가 하면 탈북 동포에 대한 북한 송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정치 자유 측면에서 최하위인 7등급, 인권 측면에서는 6등급으로 분류돼 역시 북한과 함께 비 자유국으로 규정됐다.

반면 한국은 정치적 자유 면에서는 1위 그룹에 속했으나 시민권 보장 면에서는 다소 떨어져 이를 종합한 인권 면에서 평균 2위 그룹에 속했다. 일본과 이스라엘, 대만, 불가리아 등이 한국과 같은 그룹에 속했다.

보고서는 팔레스타인을 비롯해 이집트와 레바논, 시리아 등 중동 주요국들의 인권상황 후퇴도 뚜렷했다고 지적했다. 또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가 암살당한 파키스탄과 대선 결과를 놓고 폭동이 발생한 케냐 역시 인권 악화국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의 수는 세계 193개국 가운데 90개국으로 전체의 47%였으며 자유가 부분적으로 보장되는 국가는 60개국(31%)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