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두쪽 나도 반드시…" '동해' 한일전 2라운드

 

"한국 두쪽 나도 반드시…" '동해' 한일전 2라운드

[조선일보] 2007년 05월 25일(금) 오전 01:53

국제수로기구(IHO)의 공식해도(海圖)집에 동해를 표기하는 문제로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던 한국과 일본이 이번엔 해저(海底) 지명 문제로 다시 맞붙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오는 7월 9일 모나코에서 열리는 IHO 해저지명 소위원회에 동해의 해저 지명 등재 신청을 할 것인지를 이달 내에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14개 해저 지형 모두에 대해 한국식 지명 등재를 신청하거나, 우리측 수역이 확실한 10개 지명을 우선 신청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름 지은 14개 지형 중 울릉 분지, 이사부 해산, 한국해저 간극, 해오름 해산 등 4개는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과 겹쳐 있다. 이 중에서 울릉 분지와 이사부 해산의 경우 이미 각각 일본식 이름인 쓰시마 분지, 순요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 지명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해저지명 소위의 위원은 지난해 선출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현철 박사를 포함, 총 12명이다. 경희대 주성재 교수는 “IHO 해저지명 소위는 특정 국가에서 해저 지명 등재 신청을 하면 여러 차례 토의를 통해 보통 만장일치로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내에는 지명 등재 신청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과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을 빚을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4개 해저 지형 모두에 대해 등재 신청을 할 경우, 지난해처럼 일본이 반발하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이 동해 해류 조사를 실시키로 한 데 대항해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갈등을 빚었다. 특히 일본은 이달 초 동해 표기 문제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 문제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해 우리 정부가 IHO 소위에 지명 등록을 추진하자 독도 주변에서의 수로탐사 계획으로 맞서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으로까지 발전했었다. 당시 유명환 외교부 차관(현 주일대사)은 “대한민국이 두 쪽 나도 일본 탐사선의 측량을 막겠다”고 말하는 등 동해에서의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일본을 압박했다. 일본측도 방사능 조사 등을 공언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이 문제는 유 차관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성 차관 간 회담을 통해 ‘방사능 오염 공동조사’ 등으로 봉합돼 있는 상태다.

이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