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동중국해 EEZ분쟁’재점화

 

中-日‘동중국해 EEZ분쟁’재점화

[헤럴드경제] 2007년 03월 21일(수) 오후 02:32

日자민당 보호법 내달 상정…원자바오 訪日앞두고 신경전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자국 기업의 유전 및 가스개발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다음 달에 입법할 계획이어서 동중국해의 EEZ를 둘러싼 중국과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21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2개의 법안을 이르면 4월 초에 의회에 상정하며 신속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방일하는 4월 중순 이전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자민당 정조회장은 이와 관련, FT에 “일본의 법은 일본 및 일본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한국이나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법과 동등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동중국해 EEZ를 둘러싼 중국과의 논쟁이 재점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중국해 수역은 폭이 400해리에 못 미칠 정도로 협소하기 때문에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는 EEZ가 겹쳐 있다. 일본은 중간선을 경계로 삼자는 주장이나 중국은 자국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에까지 뻗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지난해 7월부터 이 해역의 중간선 지점에 있는 춘샤오 가스전의 개발에 들어갔으며,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행동은 일본의 가스를 훔치는 것이라며 비난해 왔다.

또 이번 법안은 일본 해상경비대가 일본의 EEZ 내 건조물 500m 안에 들어오는 불법 침입자를 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중국과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도 담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한 관리는 이와 관련, “동중국해에서의 가스 개발은 몇 가지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다. 우리가 중국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가스전의 공동 개발과 관련한 협상을 벌여오고 있으나 견해차가 커서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측은 ▷개발비 공동 부담 ▷EEZ 분쟁에 구애받지 않는 공동 탐사 등의 제안을 했지만 중국 측은 거부하고 있다.

자민ㆍ공명당의 법안을 지지하는 한 일본 관리는 “우리는 일본 기업들이 동중국해의 일본 측 EEZ 내에서 가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중국이 이미 동중국해에서 가스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FT는 중국과 일본이 정면충돌로 치닫지는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기업들이 동중국해에서 가스 개발을 하려면 우선 자국 어부들과 이 해역에서의 어업권을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 이는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양국은 정치적인 타협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