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작통권 패닉"...비관 일관하다 갈팡질팡

 

한나라 ‘작통권 패닉’…비판 일관하다 갈팡질팡

[경향신문] 2006년 08월 30일(수) 오전 07:57

한나라당이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문제를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내부에서도 ‘논의 중단’과 ‘논의 연기’ 등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색깔론’을 연상시키는 발언과 ‘대미 비판’이 잇따르는 등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대북정책 등을 두고 미국과 궤를 같이 해왔다.

혼돈의 근인(根因)은 작통권 환수 문제를 내년 대선과 연계한 ‘대여 투쟁적 시각’에서 접근한 데서 찾아진다. 이 때문에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및 대북 억지력 약화 방지 방안,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관계 개선안 모색 등 제1야당다운 생산적 논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조기 환수 반대’를 주장하며 갈등만 심화시키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9일 “현 정부의 외교·대미 정책을 책임지는 몇몇 젊은 진보 교수가 말해온 ‘작통권 환수를 통해 국방주권을 갖춰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꿔야 북한의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의 흔적이 (작통권 환수 주장의) 여러 군데에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마치 친북세력이 정부에 있고 그들이 작통권 환수로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미국의 (작통권 이양에 대한) 태도를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전날 강재섭 대표도 “한나라당은 (작통권을 가져오려는) 한국과 (이양하려는) 미국을 동시에 말려야 할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지도부가 상정한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두고 당내 혼란상이 재연됐다. 결의안에 포함된 ‘중단’이란 어휘가 불씨가 됐다. 이명규 의원이 토의 과정에서 “논의 ‘중단’을 얘기하면 ‘한나라당은 환수를 하지 말자는 거냐, 사대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중단을 ‘연기’로 고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박계동 의원도 “당이 부분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정세에 대해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응이 감정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그러자 송영선 의원이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는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한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미국을 붙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용갑 의원은 “송의원은 애국자다, 애국자”라고 거들었다. 박진 의원도 “한·미간에 손뼉이 맞는 와중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은 잘못된 패배주의”라며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미국에 할 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한나라당이 미국의 주한미군 정책 변화를 읽고 있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며 “안보문제를 정치 쟁점화 함으로써 용산 기지 이전 협상 때처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미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우리 당의 주장에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가져오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동맹 약화와 안보 공백을 초래할 것이다’ 같은 전제가 있는데 대부분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재영·안홍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