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경화 뒤에 미국 네오콘이 있다.(김원웅)

 

김원웅 "일본 우경화 뒤에 미국 네오콘 있다"

[노컷뉴스] 2006년 08월 16일(수) 오전 09:08

 

2006년 8월 16 (수)CBS 뉴스레이다 5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변상욱 대기자)(대담 -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해 한일 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사참배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중국정부도 "강력한 분개와 규탄의 뜻"을 밝혔는데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김원웅 위원장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김원웅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원웅 / 열린우리당 통외통위 위원장네 안녕하십니까?◇ 김규완 / 진행김원웅 의원님은 독립운동가 집안의 자손이기도 한데요.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결국 신사참배를 강행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긴 했습니다만, 충분한 대응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웅 / 열린우리당 통외통위 위원장우선 정부가 이 문제를 일회성 성명이나 입장표명으로 그치지 않고요.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제동을

◇ 김규완 / 진행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강행이나 평화헌법 개정움직임 등으로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우경화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원웅 / 열린우리당 통외통위 위원장사실 고이즈미 총리는 정치인으로서 자기 색깔을 확실히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파의 결집 세력을 일으켜내고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을 놓으려하는 그런 소아적 영웅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편협한 이미지나 인권, 상호존중 등 인류문명사의 보편적 가치관을 외면하는 그러한 국가적 이미지를 국제 사회에 주기 때문에 일본 국익에도 반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우경화 뒤에는 미국의 네오콘과 연결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미국의 세계전략과 교묘히 조직화 돼 있다는 여러 가지 증후가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네오콘은 자위대를 군대로 전환하라고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군국주의의 길로 간다면 저는 동북아 정세가 심각한 국면에 닿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을 남북한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 선언당시의 전제가 무너지는 거 거든요. 그러면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계속 작동되는가? 북핵 문제 뿐만 아니라 남한도 계속 일본 군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데 비핵화를 유지해야 되는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일동맹체제가 이런 식으로 전제되면 미국은 일본을 얻는 대신 전 아시아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본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외교 정책도 근본적으로 함께 수정돼야만 이 문제가 해결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 진행차기 총리로 유력시 되고 있는 아베 관방장관도 극우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교적 마찰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웅 / 열린우리당 통외통위 위원장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베 장관이 그런 정책 행보와 연장선에서 보면 오히려 고이즈미 총리 못지않게 우려되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본의 독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느 면에서 미일 동맹체제 간의 분위기에서 힘을 얻는 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이즈미 총리와 아베 장관이 그런 태도로 계속 간다면요.주변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아시아 나라들은 안중에도 없고 누가 뭐가든 제갈 길을 간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일본과 우리가 따로 갈수 있다는 전제로 외교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일본이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한미일 삼각공조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외교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 진행우리 정부의 보다 단호한 입장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 김원웅 / 열린우리당 통외통위 위원장그렇죠. 단순하게 성명서만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한미일 공조체제는 일본이 깬 거거든요. 그런 일본 태도의 배후에는 미국 네오콘이 있고 그러니까 한미일 삼국이 이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김규완 / 진행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이 독도와 역사교과서, 야스쿠니,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반성의지를 담은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는데요, 일본 측이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웅 / 열린우리당 통외통위 위원장노무현 대통령이 문제의 핵심을 지적했다고 봅니다. 일본이 여러차례 사과는 했습니다만 입술로만하고 가슴으로는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다, 사화를 뒷받침하는 행동을 해달라 하는 일본 외교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에 상응한 답이 없을 경우에는 신뢰할 수 없는 걸 전제로 하는 외교 정책이 봅니다.

◇ 김규완 / 진행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중심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만, 요즘 우리 외교는 고립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원웅 / 열린우리당 통외통위 위원장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우리 한반도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책과 분단극복이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 정책과 분단극복에 기여하는 나라만이 우방입니다. 세계에서 어떤 나라든지 여기에 협력하지 않은 나라는 우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이 6자 회담의 당사자로 참석을 했는데요. 사실 그 동안 일본의 자세를 살펴보면 한반도의 평화정책과 분단극복에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받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만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러시아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 진행해방이후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가 친일파 청산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과거 들춰내기와 맞물려서 정치적인 공방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웅 / 열린우리당 통외통위 위원장저는 지금도 나치 협력자가 발견되면요. 그 나치 협력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법정에 세우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감옥에 보내는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시점에 있었던 친일파들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재산을 몰수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단지 역사적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자는 건데요. 얼마나 부드러운 겁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하겠다고 과거에 매달리는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나치 청산을 과거에 매달린다고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들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완 / 진행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