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어도' 영토 주장 삭제? 하루 만에 당 지도부 개입 원상태

 

중국 '이어도' 영토 주장 삭제? 하루 만에 당 지도부 개입 원상태

[리뷰스타] 2008년 08월 15일(금) 오전 00:18

 

(리뷰스타 최인갑 기자)중국이 우리의 영토인 이어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 기구인 중국해양신식망 웹사이트에 올렸다가 우리 정부의 항의에 지난 13일 삭제 조치를 한 지 하루 만인 14일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등 올림픽 열기를 틈타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에 다시 복구된 중국 정부 웹사이트에는 "고대 중국 문헌에 이어도가 중국의 영토였다","이어도가 중국의 200해리 경제 수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영토로 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더욱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어도' 중국 영토주장 삭제 조치 이후 하루 만에 다시 원상태로 되돌린 것은 중국 외무부 당국의 의도가 아닌 중국 중앙 공산당 지도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다. 즉 중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구려 및 부여, 발해 등 우리 민족의 소중한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왜곡 축소하는 동북 공정 움직임과 함께 '이어도'를 중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패권주의 야욕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어도'는 자국의 영토라고 중국이 주장을 하기에는 우선 지리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약 150km 떨어져 있다. 반면, 이어도와 중국 영토의 최단 거리 도서인 퉁다오(童島)까지의 직선거리는 무려 247km에 달해 중국의 주장은 억지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현재 이어도에는 한국의 종합해양 과학기지가 설치되어 해당 지역 부근의 기상, 해양, 환경 관측 등을 하며 한국 영토로서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현실은 중국이 대양 해군을 주창하며 각종 최신형 해군 함정 건조 및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유사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자국의 군사력을 동원해 무력 시위를 벌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미 난사군도(남사군도) 또는 스플래틀리 군도라고 알려진 남중국해 해상에 위치한 군도의 경우 동쪽은 필리핀, 서쪽은 베트남 사이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지만 중국(중화인민공화국),대만(중화민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각각 영유권을 주장을 하는 분쟁지역으로 이중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가진 중국 해군함대가 인근 해역까지 진출해 무력 시위를 하며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하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화제가 된바 있다.

이런 중국 해군의 난사군도에 대한 중국의 영토 주장은 암묵적으로 강대국들의 중립이라는 묵인하에 용인 되고 있다는 점이다.이런 점을 들어 중국이 이어도를 제2의 난사군도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시나리오로 우려를 사고 있는 상황이란 점.특히 베이징 올림픽이란 전 세계인의 축제 기간에 중국 중앙 당국의 지시로 이어도가 중국의 영토라는 주장이 다시 반영되었다는 점은 앞으로 험난한 외교적 영토 갈등을 불러 일으킬 것은 자명하다.

중국 정부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 그동안 전 세계인들에게 짝퉁천국이란 불명예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초 일류 국가,아시아를 대표하는 모범적인 맹주로의 위상으로 격상시키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영토 확장과 역사 왜곡에 혈안이 되고 있다는 점이 최근 이어도 및 동북 공정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이어도의 중국 영토 주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어 새로운 우리 영토의 심각한 침탈의 징조로 인식을 해야 한다. 이에 우리 정부 및 외교부 당국은 이런 중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제적인 관계 및 총체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민간에서도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닌 이어도의 존재와 역사적 및 지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소중한 우리의 영토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진설명:항진하는 중국 해군 함대와 이어도의 위치도

최인갑 기자 리뷰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