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도 표기 변경 문제점 인정…日 로비 가능성 대두
[쿠키뉴스] 2008년 08월 01일(금) 오후 06:45
숀 매코맥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1일 독도 영유권 표기의 원상회복과 관련, ”수많은 예외와 데이터베이스의 오류들이 발견됐다”며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미 지명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분쟁 영토 표기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 향후 기술적 사항과 정치적 의미, 외교적 판단 등을 두루 종합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독도 문제를 계기로 검토해 본 결과, 예를 들어 일본이 독도와 같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쿠릴 열도에 대해서는 ‘러시아령’으로 명기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음을 발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독도 표기의 원상회복은 현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였다”며 “일정표는 없으나 이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독도 표기의 원상회복 역시 최종 결정이 아니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른 지역들과 함께 재검토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따라서 ‘주권 미지정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나설 경우 일본측이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매코맥 대변인은 다만 “독도 표기의 환원이 미국 정부 정책의 변화는 아니며,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측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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