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 日로비에 걸린 ‘제2의 이완용’ 많다

 

신용하, 日로비에 걸린 ‘제2의 이완용’ 많다

[서울신문] 2008년 07월 22일(화) 오후 12:00

 

독도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22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1999년 체결한 제2차 한·일 어업협정에서 시작됐다고 밝힌 뒤 정부·정치권·학계 등 각계에 ‘제2의 이완용’이 많이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신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이같이 말하며 당시 한·일 어업협정에 참여한 정부 관리들을 “이완용에 버금가는 사람들”이라고 맹비난 했다.

그는 “당시 협정에서 일본은 독도를 기점으로,한국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수역을 선언했다.”며 “일본이 독도 기점을 채택한 것을 전제로 한 것에 비해 우리는 한 발 물러서 울릉도기점으로 한 뒤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어서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어업협정은 한국이 독도수호를 하기에 매우 불리하게 체결돼 있고 어업에도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합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차 협정은 독도 영유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오히려 양국의 충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국민 기만”이라고 반박한 신 교수는 “협상문 제1조에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어업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어업경제수역에 적용한다.’고 명시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김대중 정부가 독도를 기점으로 한다는 (일본측 주장이 담긴)어업협정에 합의를 하는 바람에 일본이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맹렬한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는 ‘침묵외교’를 강요당했다.”며 이른바 ‘조용한 외교’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신 교수는 “노무현 정부도 초기에는 일본과 친선관계를 유지하겠다며 문제가 많은 대일 외교를 진행하다가 2005년부터 독도를 지키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뒤 “우리나라가 2006년에 독도 기점을 선언했지만 어업협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어업협정을 수정해야 한다.”며 어업협정 개정이 독도수호의 선결 과제임을 거듭 주장했다.

이는 전날 한승수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한·일 어업협정 재협상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주장이다.

그는 “1996년부터 2006년 4월 사이에 울릉도 기점을 주장하고 독도 기점을 포기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기 위한 수순을 밟은 이완용에 버금가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한 뒤 “국회에서 한·일 어업협상과정을 정밀하게 조사해 책임질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또다시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서 판결받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이완용에 버금가는 매국노”라고 질타했다.

신 교수는 “학계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서 일본이 (각계 각층의 인사들에 대한)로비를 했다.일본의 로비에 걸린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일본쪽으로)넘어갔다.”고 주장하며 ‘제2의 이완용’이 사회 각계에 다수 존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본이 해설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시하면서도 우리 보고는 ‘한국은 좀 냉정하라.’고 말하는 일본 정부처럼 마냥 “냉정하자.”고 주장하는 현 정부내 인사들이 바로 일본 로비스트에게 걸린 사람들”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같은 발언은 ‘차분한 대응’을 주장하는 일부 국내 인사들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나 민간차원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한 뒤 “말만 하다가 일본이 한 걸음씩 독도 침범에 전진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또 한 걸음 후퇴하게 될 것”이라며 독도수호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마도를 한국에 반환하라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실효는 없다.”며 “지금 독도가 한국 영토고 대마도는 일본 영토라는 규정은 1946년 1월 29일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선언한 체제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옛날 이야기”라며 “1945∼46년에 완성된 세계체제는 변동이 없다.예컨대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해도 대한민국이 후퇴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면 일본은 어림도 없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서울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