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해병대 배치 검토

 

독도에 해병대 배치 검토

YTN 2008.07.20 14:33

[앵커멘트]

정부는 현재 전투경찰이 주둔중인 독도에 해병대를 배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나온 말인데 이 자리에서는 최근 주요 현안에서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왕선택 기자!

독도에 해병대를 배치하는 문제는 어느 수준에서 검토가 된 것입니까?

[리포트]

오늘 오전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독도에 해병대를 주둔시키는 방안은 현재 독도에서 영토 수호 임무를 수행중인 경찰을 대체해서 군대를 배치한다는 것으로 이 방안이 채택된다면 독도 영유권 수호와 관련한 조치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안이 될 전망입니다. 이 방안은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제기한 것인데 정부 측에서는 독도를 우리 스스로 분쟁지역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병대 배치를 적극 추진하기 보다는 독도 경비 인력 교체에 따른 향후 여파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선에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의에서는 독도 유인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양 호텔 건설 등 관광상품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저 광물질 조사단 구성과 활동, 우리 국민의 독도 접근권 보장 확보 등을 추진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회의에서 독도 대책과 관련해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는 분쟁 관계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는 지적에 따라 독도 영토 수호 대책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오늘 회의에서는 독도 문제나 금강산 피격 사건에서 정부의 초기 대응이 늦었던 점에 대해 질책이 있었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전해주시지요.

[답변]

한나라당은 오늘 당정 협의회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초기 대처가 미숙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정부의 초기 대처가 기민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게 된다며 사람도 첫 인상이 중요하듯 정부의 대처도 처음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쇠고기 문제와 내각 파동에 이어 독도와 금강산 문제 등 현안 뒷정리만 하다 보니 이명박 정부가 왜 집권을 했는지 집권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정부의 초기 대응 소홀이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북정보 수집 라인의 붕괴에 따른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대북정보 수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미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대북정보를 그동안 현대아산 등 민간기구에 의존한 데서 벗어나 정부 주도로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개성 관광을 계속 실시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관광객들의 신변 안전이 제대로 보호되는지 우선 검토한 뒤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왕선택입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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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톤급 관리선에 해병대까지? 당·정, 독도 有人化대책 봇물

[노컷뉴스 2008.07.20 13:36:04]

정부와 여당이 독도 유인화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160톤급의 독도 관리선이 건조되고 해병대 주둔까지도 신중히 검토되는 한편 독도 정책의 기본개념도 크게 바뀐다. 당정은 20일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일본의 독도 명기문제와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독도의 유인도화가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에서는 이를 위해

▶독도정주마을 및 독도사랑 체험장 조성 사업

▶수도권독도박물관건립사업

▶독도종합해양기지건립사업

▶안용복 장군 기념관 건립사업

▶서도의 어업인 숙소 확장 사업 등 다양한 독도 관련 신규 사업이 제안됐다.

정부는 이미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7년까지 49억여 원을 들여 2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에는 84억 원을 들여 14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독도 관련 사업에서 특히 독도 관리선 건조사업에 많은 기대를 표시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160톤급으로 건조될 예정인 독도 관리선의 규모를 좀더 늘려 관리선이 독도에 상당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당정 협의에서는 ‘해병대의 독도 주둔론’까지 제기됐지만 해병대 주둔은 독도가 분쟁상태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실현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체적인 독도 정책의 개념도 완전히 바뀔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독도관련 정책의 개념을 기존의 ‘실효적 지배대책’에서 ‘영토 수호대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실효적 지배대책’이란 암묵적으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느낌이 깔려 있지만 ‘영토 수호대책’개념부터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전제로 정책이 수립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권철현 주일대사는 한동안 국내에 머물게 하며 일본정부를 계속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먼저 대북정보라인의 복구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북정보 수집라인이 완전히 무너진데에 원인이 있었다는 반성과 함께 정부의 대북정보 수집라인과 위기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중임을 밝혔다. 이는 최근까지 대북정보 대부분이 현대 아산을 통해서 수집되었던 것을 다시 정부 주도의 북한정보 수집체계로 재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성관광에 대해서는 현재 개성을 관광하는 한국인의 신변 안전이 보호되고 있는가를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노력한 이후 향후 대책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20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일제히 정부의 초기 위기대응 미숙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정부가 노력했지만 초기 대처가 기민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게 된다"며 어떤 사태든 초반에 좀더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쇠고기, 내각 파동, 독도와 금강산 문제 등 현안 뒤치다꺼리만 하다 보니 이명박 정부가 왜 집권을 했는지 집권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청와대 정정길 대통령 실장은 "청와대가 조직이나, 일하는 방식과 관련, 새로운 틀을 짜다가 정리가 되는 시점에서 촛불시위 등 여러 일이 겹쳐 혼란을 겪었다"며 현재는 조직체계등이 잡혀가고 있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CBS정치부 김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