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수호

외국 학자들도, 독도는 한국 땅

한부울 2008. 7. 19. 15:30
 

외국 학자들도, 독도는 한국 땅

[한국일보] 2008년 07월 19일(토) 오전 02:40


나이토 시마네大 명예교수 "러일전쟁 중 강탈"

래리 닉시 美의회 연구원 "한국이 훨씬 설득력"

세리타 아이치가쿠인大 교수 "가해자 日은 포기해야"


일본 정부의 독도 고유 영토 주장은 일본 학자와 해외 전문가에게서도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1905년 독도의 시마네(島根)현 편입이 "러일전쟁 중 강탈"이라는 데 다수의 역사ㆍ법학자가 동의한다. 한일 미래를 위해 "독도를 양도 또는 포기하고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외치는 일본 교수도 있다.


대표적인 학자가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 시마네대 명예교수다. 독도 전문가인 나이토 교수는 논문과 단행본, 학술대회 등을 통해 오래 전부터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 고유영토론'을 비판해왔다.


그는 최근 영남대 독도연구소가 낸 '독도연구' 4집에 실린 논문에서 1905년 일본 외무성 야마자 엔지로(山座圓次郞) 정무국장이 "시국이 영토 편입을 급히 요구한다. 망루를 세우고 무선 혹은 해저 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의 감시상 대단히 요긴하지 않을까"라고 했다며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영유 의지 재확인'이 아니라 러일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강탈이라고 지적했다.


법학자인 미국 하와이대 존 반 다이크 교수는 지난해 인하대가 주최한 '한일간 독도 문제의 해법 모색' 국제학술대회 발표에서 "한국이 독도에 대한 주권행사와 관련한 증거가 일본보다 강하다"고 밝혔다. 미 의회조사국 선임연구원 래리 닉시도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며 "일본의 주장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거한 것으로 이는 한국 병합과정의 하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언어사회학자이며 독일일본연구소장인 플로리안 쿨마스 독일 두이스부르크대 교수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일본의 주장에 "한국의 국제사법재판소 처리 반대가 패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시각은 문제의 역사적 차원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2005년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 발언 직후 스위스 노이에 취리허 차이퉁지 기고에서 국제법을 이용한 일본의 한국 병합 과정을 설명한 뒤 "이 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무엇보다 역사적 근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郞) 아이치가쿠인(愛知學院)대 교수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한국이 식민지배 역사로 접근하는 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가해자 일본이 독도를 한국에 양도 또는 포기하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제언한다. 그는 "독도 주변 12해리를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의 상징으로, 어업금지구역으로 정해 세계 학자들에게 개방하고 한국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해법도 내놨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