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학자, 일-독도 영유권 설득력 빈약

 

日학자, 독도 영유권 설득력 빈약

[연합뉴스]2006-10-27 11:44

"외무성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 등 영토 분쟁지역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일본의 저명한 국제정치 관련 교수가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자국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고 영토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강연을 가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일본 쓰쿠바(筑波)대학 하타노 스미오(波多野 澄雄.59.국제정치경제학전공)교수는 27일 영남대 독도연구소가 주최한 '독도의 달(10월) 기념 초청강연회'에서 '국경문제의 타개를 위해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일본 외교문서 편찬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하타노 교수는 강연에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보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우리(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유의 영토'란 과거에 외국의 영토가 되었던 적이 없는 지역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이 같은 의식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타노 교수는 일례로 "유럽은 역사적으로 국경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고 그 곳에서 생활해온 유럽인에게 있어 한 번도 외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유의 영토란 매우 설득력이 약하다"고 강조했다.

하타노 교수는 "2차 대전 전후 영토분쟁이 있었던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과 중국은 영토와 영해를 '논-제로섬게임(NON Zero-sum Game)' 혹은 '윈-윈 게임(Win-Win Game)'으로 전환해 50:50의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지적하고 "50:50의 방식은 영토나 영해를 균등하게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쌍방이 주장하는 역사적 경위와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일단 보류하고 쌍방이 현실적인 이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타협한다는 생각을 기초로 해서 성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타노 교수는 또 "'윈-윈'을 위해서는 안전보장, 에너지, 경제협력, 문화 등 영토 이외의 항목을 넓게 포괄하는 패키지 교섭을 하고 그 안에 영토문제를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도 하타노 교수는 "독일은 2차 대전 후 일시적으로 영토회복을 단념하고 국경의 현상유지를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유럽 전체의 평화와 유럽공동체라고 하는 큰 과실을 손에 넣었다"고 지적하고 "가까운 장래에 중국과 한국, 극동 러시아까지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공동체'가 현실화되거나 공동체에 이르는 프로세스가 명확해진다면 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이익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영토문제에서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는 움직임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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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본은 독도 한국령 인정해야

[한겨레]  김영환 기자  

 

‘독도 해법 학술대회’ 일본 법학자 세리타 겐타로 교수

 

일본 대학 교수가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반성하고,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해야한다는 견해를 피력해 주목을 끌고 있다.

세리타 겐타로(사진) 일본 아이치가쿠인대 법과대 교수는 28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인하대(총장 홍승용)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이 공동 주최한 ‘독도 문제의 해법 모색’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독도분쟁의 해법으로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성찰→독도의 한국령 인정→울릉도-오키 중간선 획정→12해리 어업금지수역설정→세계 과학자에게 개방→한일 독도조약 체결 방안을 제시했다.

세리타 교수는 이날 “독도가 한국인에게 일본의 식민 지배 시작의 상징이라면, 독도를 성숙한 한일협력관계의 상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 11월 일본의 시사잡지 〈중앙공론〉에 게재한 ‘한일 양국 영토 문제의 대담한 타개책’이란 글에서도 이런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미국 하와이 대학교 법과대학 존 반 다이크 교수도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 행사와 관련한 역사적인 증거의 측면에서 일본보다 강하고, 국제사법재판소도 독도의 한국 영유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천/김영환 기자

사진 인하대 제공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