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일본 땅 해설서 표기

 

日, 독도=일본 땅 해설서 표기

[한국일보] 2008년 07월 14일(월) 오전 02:52

'고유 영토' 표현은 않기로

일본 정부는 14일 발표할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언급하되 ‘(일본)고유 영토’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 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해설서가 이 같은 내용으로 확정될 경우 이 해설서가 적용되는 2012년을 전후해 일본 중학 사회과 교과서는 대부분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기술하고 영유권 교육도 강화될 전망이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문부과학성이 만든 교사 수업 지침서이지만 교과서 편집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독도와 관련해 당초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라고 기술할 방침이었지만 한국의 반발 등을 고려해 ‘고유 영토’라는 표현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기존의 북방 4개섬에 대한 기술에 이어 독도를 언급, 북방 영토 관련 수업에서 함께 다루도록 했다.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하보마이(齒舞) 열도, 시코탄(色丹), 구나시리(國後), 에토로후(擇捉)섬이 현재 러시아 연방에 불법 점거돼 있다’고 기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는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린 G8 정상회의 마지막날인 9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전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한국 국회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을 언급하며 “일본으로서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명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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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 

[2008.7.14]

 

[전문]

일본 문부과학성이 14일 오후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담긴 독도 관련 언급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중략) … 우리나라(일본)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이기 때문에 직접 타국과 육지를 접하지 않은 점을 느끼게 하고, 국경이 갖는 의미에 관해 생각하게 하거나,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 당면한 영토문제와 경제수역 문제 등을 생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북방영토가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섬)와 관련, 그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2008.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