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무기 살 때 일본 수준 대우 받는다

 

한국, 미국 무기 살 때 일본 수준 대우 받는다

[중앙일보] 2008년 02월 16일(토) 오전 04:25

 

 

한국이 미국에서 무기를 살 때 미국 정부가 한국을 일본 수준으로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14일 미 하원에 제출됐다.

에드 로이스(공화) 하원의원은 이날 “미국의 대외무기판매(FMS)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지위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3국(일본·호주·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은 ‘한·미 군사 협력 강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로이스 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60년 우방이자 미군 2만9000명이 주둔 중인 핵심 동맹국인데도 미국의 대외 무기 판매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이런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이스 의원은 “한국은 지난해 37억 달러(약 3조5000억원) 이상의 미국 무기를 수입했다”며 “이는 ‘나토+3국’ 중 어떤 나라보다도 많은 무기를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FMS 프로그램에서 세 번째 그룹인 ‘비(非)나토 주요 동맹국’에 속해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두 번째 그룹인 ‘나토+3국’ 수준으로 격상된다. 첫 번째 그룹은 나토 회원국이다. 두 번째 그룹으로 격상되면 지금보다 더 상향된 수준의 최첨단 무기·기술을 도입할 수 있고, 도입 절차와 기간, 행정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그래픽 참조>

이에 따라 한국이 추진하는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나 스텔스 기술 도입이 원활해지고, ‘제5세대 전투기’로 불리는 F-35 통합공격전투기(JSF)나 미군 주력 전투기 F-22 랩터 등을 수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F-22의 경우 미 의회가 전력 우위 유지와 첨단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2015년까지 해외 판매를 금지해 그 이후에나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정재홍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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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무기 판매할 때 NATO -日 수준으로 싸고 빠르게

[동아일보] 2008년 02월 16일(토) 오전 02:57

 

한미 군사협력 강화 美하원도 법안 제출

양국 동맹회복 기대감 반영된 듯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최고 등급의 대우를 하는 법안이 14일 미 하원에 제출됐다. 또 이날 미 상원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는 결의안을 지난주 하원에 이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 의회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수년간 갈등과 긴장을 겪어온 한미동맹의 회복과 발전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한파 의원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이날 미국의 대외무기판매(FMS)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3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한미 군사협력 강화 법안을 제출했다.

로이스 의원은 “60년 우방이자 미군 2만9000명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크리스토퍼 본드(공화·미주리) 상원의원도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시 △의회의 심의기간 단축 △심의대상 축소 △구매수수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한편 상원은 14일 저녁 회의에서 조지프 바이든(민주·델라웨어) 외교위원장이 6일 제출한 이명박 당선인 축하 결의안(제444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바이든 위원장은 이날 “한미동맹은 침략자에 맞선 처절한 투쟁을 통해 형성되고 50년 이상 군사활동을 통해 공고화된, 보통의 동맹관계 이상의 것”이라며 “이 당선인은 ‘한미동맹이 한국 안보정책의 주춧돌이 될 것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7일 하원도 이 당선인 축하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 의회가 동맹국의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해 새 정부를 ‘인정(recognize)’한다는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축하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드물지 않지만, 이번처럼 상하원이 함께 축하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례적이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