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힘-군사력

 

中國의 힘-군사력

[위클리조선] 2008년 01월 29일(화) 오후 03:01

 

 

중국의 부상(浮上)은 ‘새로운 전략적 현실’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세계 2위의 교역국이자 세계 1위의 외환 보유국으로서, 1980~2007년 기간 중 연평균 9.6%의 높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최대 수출시장, 최대 교역흑자 대상국, 그리고 최대 해외투자 대상국으로서 한국의 경제·외교·안보상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군사력은 중국의 부상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중국군(중국인민해방군)은 국가최고목표인 경제발전 및 4개 현대화(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의 성공적 수행과 향후 국익의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군사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단 중국은 체제의 성격, 목표 및 발전 전략이 타국과는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군사적 투명성이 낮고 한국 내 중국군사연구의 취약한 기반으로 인해 올바로 이해하기 어렵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서방의 국제관계 이론이나 세계관을 수용하지 않으며 ‘주권 수호, 현대화 달성, 안정 유지’를 중장기 국가안보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국가군사목표는 타국과 마찬가지로 외부 침략의 저지 및 주권 수호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공산당 통치의 유지 및 국내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대만 문제’는 중국군 현대화의 ‘추동요인(driving force)’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중국의 군사력 태세 및 증강 형태는 중국이 대만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 이상의 군사력 발전을 추구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엔 ‘유사시 대만 대응 수준’이상으로 증강

중국의 군사력 운용, 즉 군사 독트린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은 첫째, 중국은 건국 후 군사환경 변화에 따라 군사전략을 바꾸어 온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혼재된 군사전략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군이 매우 다양한 전장 환경과 서로 다른 기술 수준을 보유한 가상의 적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공식 명칭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은 기본적으로 국경지대에서의 소규모 분쟁 및 제한적 국지전(유한 국부 전쟁)에 대비한 전략을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서 구축함 등 연 20억 달러 규모 무기·기술 수입

 

 

중국군 현대화는 1979년 중·월 전쟁 이후 가시화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군현대화에 필요한 재원 부족, 개혁·개방 초기 경제력 낙후, 그리고 방대한 구형 무기의 재고로 인해 중국의 지도자들은 저비용·점진적 방법을 통해 새로운 전력소요에 대비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1985년부터 1999년까지 중국군은 주로 병력 감축, 조직 통폐합, 교육·훈련 강화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였다. 다만 이 기간 중 조직, 장비,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술의 낙후성, 장비의 양적 팽창 및 구형화·노후화, 첨단장비의 부족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되었는데 1990년대 초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러시아제 무기·기술 도입은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군은 1999~2000년을 기점으로 과거 15년과는 다른 전력증강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는

△다양한 신형무기체계 생산 및 배치

△외국무기 및 군사기술 도입 확대

△신속대응능력 제고

△정보전(信息戰)·전자전 능력 배가

△통합군수지원(ILS) 체계 구축

△대군구 간 합동(聯合) 훈련 및 연습 강화

△각종 미사일 체계 생산 등 다양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중국군의 새로운 군비증강 추이는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국은 2001~2005년 기간 중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약 130억달러)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이 기간 중 러시아로부터의 무기 및 군사기술 도입이 연간 20억달러 수준임을 의미하며 해상 체계로는 소브레멘니(Sovremenny) 구축함, Su-30MK2(Su-30의 해상형), 킬로(Kilo)급 잠수함, 그리고 공군 전력으로는 Su-27SK/UBK, J-11, Su-30MKK, Il-76 군수송기/AWACS, Il-76M 공중급유기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군은 군사적으로는 중국 주변에 대한 해상 장악력, 공중 우위 능력, 그리고 전략적 핵위협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나 역내 전략 환경을 불안정화 시킬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내안정’ 및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주변 환경의 안정과 세계경제와의 건강한 관계가 필요하고 이는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차이나 키워드

인구

13억명… 1979년부터 ‘1가구 1자녀’ 운동

 

 

중국은 13억명이 사는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다. 중국의 인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5억4000만명에서 산아제한 캠페인이 시작되기 직전인 1970년 8억3000만명으로 급증했다.

중국의 국부(國父)인 마오쩌둥(毛澤東)이 ‘런커우웨두어웨하오(人口越多越好·인구는 많을수록 좋다)’ 사상에 입각해 다산을 장려했기 때문이다. 1971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도입했고, 1979년부터는 ‘1가구 1자녀’ 운동을 벌였다.

면적

한반도 44배… 미국과 거의 비슷

중국 정부 공식 사이트에는 “중국의 면적은 960만㎢(한반도의 44배)으로 아시아에선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국가이고, 러시아·캐나다 다음가는 제3의 대국”이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세계 3위 자리를 두고는 미국과 순위 다툼이 있다. UN(국제연합) 등에 따르면 중국의 면적은 인도와 분쟁이 있는 지역을 합치면 964만㎢, 분쟁 지역을 제외하면 960만㎢이다. 963만㎢인 미국과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중앙정보부(CIA) 팩트북(fact book)에는 미국의 면적이 983만㎢로 중국보다 큰 것으로 나와 있다.

김태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