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다 영유권 분쟁 본격 시작? -중국 남해 영유권 주장

 

중국 바다 영유권 분쟁 본격 시작? -중국 남해 영유권 주장

[뉴시스] 2007년 11월 20일(화) 오후 07:32

 

[서울=뉴시스]중국 정부의 '남해 영유권' 확보를 위한 '시샤(西沙)군도' 전쟁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 최남단 섬인 하이난다오(海南島)에서 남동쪽으로 약 330km 떨어진 남중국해에 위치한 시샤군도에 관할구역을 설정, 군사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샤군도는 현재 베트남 등 인접국들로부터 영유권 분쟁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다.

홍콩 명보(明報)는 20일 중국 국무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같이 전하면서 이로써 중국의 시샤군도의 실제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무원은 하이난성 정부에 의견을 제출, 시샤군도를 현급으로 승격시키고 중샤(中沙), 시샤(西沙), 난샤(南沙)로 분할하는 산샤(三沙)시를 공식 설립키로 결정했다. 면적은 200만㎢로 중국 전체 국토 면적인 960만㎢의 약 4분의 1 수준에 달한다.

원창(文昌)시 시위원회 서기 시에밍중(謝明中)은 26일 전체 회의에서 "산샤시는 국무원이 허가해 설립한 현급 시다"며 "산샤시를 중국 행정구역으로 지정, 향후 시샤, 난샤, 중샤 3개 군도를 관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산샤군도는 269개의 크고 작은 암초, 산호초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그 중에서 항상 수면 위로 모습을 보이는 섬은 40여 개 정도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등은 이들 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확한 국경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분쟁을 지속해 왔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 지역이 대륙과 대륙붕으로 연계되어 있어 군도 전체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을 주시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이 지역이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일뿐 아니라 많은 해양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1973년 9월 중국과 베트남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시샤군도 내 일부 도서에서 교전 및 해상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듬해 1월 중국이 베트남의 2개 섬을 점령하면서 중국의 승리로 마무리됐고 베트남은 해상 자주권을 잃었다. 시샤군도의 중국과 베트남의 무력 충돌이 이처럼 중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중국에는 남중국해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큰 의미를 가져왔다. 해상전에서 승리한 중국은 국제 전문가들이 예견한 바대로 그후에도 난샤군도 도서의 추가 점령을 계속하며 군사시설을 설치, 관할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이번에 산샤시를 설립, 영유권 분쟁을 본격화 함에 따라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관련국이 난샤군도 영유권 문제로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류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