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양 - 대륙세력에 낀 외톨이?

 

한국, 해양 - 대륙세력에 낀 외톨이?

[중앙일보] 2007년 03월 15일(목) 오전 05:17

  

[중앙일보 최원기]

미국과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가 '준 동맹국'에 해당하는 안보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된 데는 미국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讀賣) 신문은 "지난달 미국의 딕 체니 부통령이 일본과 호주를 연쇄 방문한 것이 이번 공동선언과 관련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선언은 일본과 호주가 줄곧 미국의 이라크전을 지지한 것이나 최근의 한. 미 관계 악화도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전략의 기본 축을 '한. 미. 일'에서 '미. 일. 호'로 옮기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사히(朝日) 신문도 "이번 선언은 국제 활동 등에서 양국의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 군사 협력을 기둥으로 하는 미. 일 안보조약과는 다르다"며 "그러나 서로에게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미. 일. 호'의 3각 체제를 강화하는 게 지향점"이라고 해석했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군사협력을 통해 태평양의 안보 질서를 유지해 왔다. 한국과는 53년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으며 일본과는 51년 9월 미. 일 안보조약을 각각 맺었다. 호주. 뉴질랜드와는 51년 9월 태평양 안전보장조약인 앤저스동맹(ANZUS)을 체결했다. 그러나 90년대 초 냉전이 종식되고 테러, 대량살상무기, 중국의 부상, 북한 핵 문제 등 새로운 안보 환경이 조성되자 일본과 호주는 양자 협력을 대체하고 보완할 새로운 안보 체제를 모색하게 됐다.

특히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80%나 되는 일본은 1000해리에 달하는 시레인(sea lane.전략물자 해상 수송로) 보호를 위해 호주가 필요했다. 또 태평양에서 정치. 안보 주도권을 쥐려는 호주도 일본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일.호주 간 안보선언은 도쿄와 캔버라 간에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물론 양국 간 안보 협력을 반기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지난 6년간 추진해 온 중국 포위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이번 안보선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P통신은 푸잉(傅瑩) 전 호주 주재 중국대사가 호주 정부에 "중국은 호주가 일본과 안보협력선언에 서명하는 걸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일.호주 동맹이 바로 한. 미 동맹의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태평양의 안보 질서가 해양세력(미국. 일본. 호주)과 대륙세력(중국. 러시아)으로 양분될 경우 한국은 양쪽에 끼는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

최원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