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독자 우주기술 자립 추진한다

 

우리나라도 독자 우주기술 자립 추진한다

[뉴스와이어] 2007년 06월 20일(수) 오전 09:35

(서울=뉴스와이어) 제2회 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 :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가 ‘07.6.20.(수) 07:30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서 정부위원인 10개 중앙행정기관장(위원장 포함)과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결과보고, 위성영상자료 활용계획,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등 총 3개 안건이 상정·의결되었다.

먼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1996년에 수립되어 추진되어 온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성과를 종합하고, 독자적 우주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따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통해 1m급 다목적실용위성 2호 국내 주도 개발 및 성공적 발사, 국내 고체 로켓 기술을 바탕으로 소형위성발사체 상단의 국내 자력 개발, 한·러 우주기술협력협정 및 우주기술보호협정을 체결을 통한 우주발사체를 중심으로 한 한·러 협력 추진, 우주개발의 전초기지로서의 우주센터를 건립하고, 2005년에는 ‘우주개발진흥법’을 제정하여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이룩한 바 있다.

금번 수립된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첫째 독자적 우주개발능력 확보를 통한 우주강국 실현, 둘째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의 기여, 셋째 우주공간의 영역확보 및 우주활용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적 우주개발을 통한 국민의 자긍심 고취라는 4대 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핵심내용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주기술자립화를 위해 현재 ‘사업 중심’의 우주개발사업을 ‘핵심기술확보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위성체의 경우에는 현재 착수 중에 있는 위성체 개발을 통하여 기술개발 자립화 능력을 확보하고 후속위성은 수명과 공공수요를 고려하여 개발·추진하며, 발사체의 경우에는 소형위성 발사체(KSLV-Ⅰ)는 2008년도에 계획대로 발사하고, 후속사업은 자력기술을 통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둘째 위성체·발사체 기술 자립화 이후 중장기적으로 행성탐사 프로그램도 검토·추진하며, 이를 위해 행성탐사에 대한 기초연구 및 선행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셋째, 우주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기초기술 연구를 강화하여 원천기초기술 개발 능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우주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등 우주개발을 위한 기초기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넷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우주개발사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른 투자규모는 향후 10년 동안 총 3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약 3,600명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앞으로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화 되어 추진될 것이다.

다음으로, ‘위성영상자료 활용계획’은 다목적실용위성 2호의 위성영상이 금년 7월부터 국내 상용배포 될 예정으로 있어 영상활용을 촉진하고자 활용계획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게 된 것이다.

핵심내용은 위성영상자료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국가안보 및 공공목적 중심’의 영상 활용을 ‘민간 부분에까지 활용을 확대·활성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요기관에서만 수신하던 영상은 수요기관과 항공우주연구원이 병행하여 수신하고, 영상의 배포도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영상자료는 수요기관에서, 공공 및 학술연구 목적 등의 영상자료는 항공우주연구원이 배포토록하며, 상용목적 영상자료는 지정한 영상판매대행사를 통해 배포토록 하였다.

‘활용촉진’을 위하여 국내 수요자에게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위성영상을 배포하여 초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위성자료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위성영상 공개기준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위성정보의 보급·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지정 또는 설립하고, 위성자료의 수신량 확대를 위해 극지 수신국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위성영상자료 활용계획’은 안보·농업·환경·재해 등과 관련한 위성영상자료 활용 촉진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보도자료 출처 : 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