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 가치 와이브로 기술 美업체에 샐 뻔

국가기밀이나 산업기술 유출한 개인이나 단체는 그들 개인과 단체가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심에 의한 것인만큼 절대 용서가 불가능하다.

그것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떠나 민족과 국가를 위해하는 반역과 같은 짓이다.

아무리 사회가 각박하고 힘든다 하여도 할 짓과 못할 짓이 있는 만큼 그것 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제외되기를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들을 당연하게 민족과 국가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범외 변절자와 같이 이질자 취급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들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하고 이적한 만치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규탄을 받아야 하고 명확한 인적사항을 전국적으로 공개하여 국민과 대중으로 부터 한없는 지탄을 받도록 하여야 다시는 똑 같은 유형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행위는 규모에 관계없이 곧 매국하는 짓이며 또한 반역이고 언제든지 자기에게 이득이 있으면 금방이라도 국가와 민족에게 등 돌릴 수 있는 변절자이니 만치 그러한 잘못은 결코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행위를 한 그들에게는 용서와 배품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한 것인 만큼 잔인하다고 할 만치 강한 충격을 주어도 조금도 모자라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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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원' 가치 와이브로 기술 美업체에 샐 뻔

[머니투데이] 2007년 05월 20일(일) 오전 09:00

[장시복 기자][檢, Wibro 핵심기술 유출 시도 연구원 4명 구속 기소]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와이브로(Wibro·휴대인터넷) 원천 기술을 미국으로 빼돌리려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 됐다.

검찰은 이 기술 유출됐을 경우 손실액이 1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이번 사건을 'IT업계 최대 규모의 기술 유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제영)는 20일 와이브로 핵심 기술을 미국의 동종 업체로 유출하려 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코스닥 상장사 P사의 전·현직 연구원 7명을 적발, 이 가운데 현직 연구원 황모씨(45) 등 연구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미국에 체류 중인 나머지 공범 3명에 대해 국내 소환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P사의 인사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와이브로 원천기술 관련 핵심 소스 프로그램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이메일 및 외장 하드로 빼돌린 혐의다.

이들은 빼돌린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동종 업체 I사를 설립, 관련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900억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올리고 P사에 같은 액수의 손실을 입혔다고 검찰은 밝혔다.

I사는 P사 직원 28명을 스카우트해 유출된 프로그램을 이용, 관련 기술이 사용화 가능한 단계에 이르게 한 뒤 미국 통신업체와의 인수합병(M&A)을 통해 약 18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올리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유출한 자료는 P사가 2004년 2월부터 최근까지 개발비 약 900억원과 170여명의 연구 인력을 투입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 원천 기술이다. 지난 4월 국정원으로 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 수색 등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이동 중인 차속에서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기술은 우리나라가 개발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현재 미국·덴마크·호주·네덜란드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상용화 후 6년간 국내 생산유발 효과가 24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파급 효과가 큰 기술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앞으로 I사에 근무 중인 공범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요청 등 국제적 공조방안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펼쳐가는 한편, 기술 유출자들에 대한 추가수사와 압수 자료 복구 분석을 통해 범행 여부를 규명해 나갈 방침이다.

장시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