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한국은? 1인당 GDP 5만불시대 살기좋은 선진국으로

 

2030년 한국은?…1인당 GDP 5만불 시대 '살기 좋은 선진국으로~'

[노컷뉴스] 2006년 08월 30일(수) 오후 12:00

비전 2030을 계획대로 실현하게 되면 국민소득과 삶의 질이 큰 폭으로 향상돼서 1인당 GDP는 2030년 4만9천 달러로 현재의 스위스 수준에 도달하고 삶의 질 순위는 2030년 세계 10위로서 현재의 미국 수준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평생학습 참여율이 지금의 22%에서 2030년 50%로 높아지고 건강보험 보장률도 65%에서 85%로 올라 교육과 주거, 의료 등 기본수요에 대한 불만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자원봉사 참여율이 지금의 15%에서 50%로 높아지고 청렴도 지수도 지금의 40위에서 5위로 껑충 뛰어올라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가 되고 국가경쟁력도 규제완화와 성장 동력 확충으로 지금의 29위에서 세계 10위로 높아질 전망이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률이 지금의 64%에서 72%로 높아져 고용이 보장되고 재취업도 50%에서 65%로 높아져 실업걱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더 이상 차별받지 않게 되고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도 지금의 63%에서 85%로 높아지게 된다.

 

기업인의 경우 기업규제는 지금의 세계 43위에서 10위로 대폭 완화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30위에서 10위로 높아지게 된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현재 32명에서 2030년 23명으로 줄고 방과 후 활동도 현재 32%에서 75%로 높아져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며 공영형 혁신학교,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 다양한 학교선택권이 보장된다. 또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금의 50%에서 65%로 높아지고 여성권한척도도 세계 59위에서 20위로 향상된다. 또 육아서비스 수혜율이 47%에서 74%로 높아지고 육아비용 부모 부담률은 62%에서 37%로 낮아져 양육비 걱정이 완화된다.

노인의 경우 공적연금 수급률이 지금의 17%에서 2030년 66%로 높아져 노인 2/3가 연금혜택을 받게 되며 고령자에게도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정년연장과 정년제 폐지가 추진된다. 또 치매.중 풍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율도 지금의 11%에서 2030년 100%로 대폭 높아져 이들을 사회에서 책임지게 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73%에서 100%로 높아져 이동권이 보장되고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주거 생할이 보장되고 농어업촌 상수도 보급률이 40%에서 80%로 높아지는 등 도로. 주택. 상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이 구축된다.

CBS경제부 황명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