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1980년대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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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
[한겨레신문] 2011년 05월 03일(화) 오전 11:56
미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보고
지난해 ‘자유국’서 강등…196개국 중 70위
북한 ‘최악’ 언론자유…1위는 핀란드
미국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http://freedomhouse.org/template.cfm?page=668)’가 한국의 언론자유 정도를 ‘자유’(free)에서 ‘부분적 자유(partly free)’로 강등시켰다.
프리덤하우스가 2일 발표한 ‘2011 언론자유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언론자유지수가 32점으로 홍콩과 함께 7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보고서에서 30점을 얻어 67위에 올랐던 것에 비하면 다소 떨어진 순위다. 이에 따라 2010년 보고서에서 언론 ‘자유국’으로 분류된 한국은 이번에 ‘부분적 자유국’으로 강등되었다.
언론자유지수는 총 23개 항목을 평가해 0~100점 사이 점수로 매겨지며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자유가 보장된다는 의미다. 이번 분석은 세계 196개 나라를 대상으로 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세계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언론자유의 퇴행을 우려했다. 특히, 한국은 이집트, 온두라스, 헝가리 등과 함께 언론 자유의 상당한 퇴보를 겪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이 단체는 한국의 언론 자유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새로운 통신 수단(위성 텔레비전, 인터넷, 모바일)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온라인 콘텐츠의 검열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난 몇년간 친북 또는 반정부 성향의 온라인 글이 삭제됐고 보수 정부가 대형 방송사의 경영에 개입해온 점” 등을 지적했다.
북한은 97점으로 196개 나라 가운데 최악의 언론자유 정도를 가진 나라로 지목됐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에 대해 “독립적인 언론이 존재하지 않거나 거의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편향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언론 자유가 보장된 국가로는 핀란드(10점)가 꼽혔으며,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각각 11점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미국(17점·17위), 일본(21점·32위), 프랑스(23점·40위) 등 68개국이 ‘자유국’으로 분류됐다.
이탈리아(34점·75위), 브라질(44점·90위), 멕시코(62점·138위) 등 65개국은 ‘부분적 자유국’에 올랐으며, 이집트(65점·146위)를 비롯해 싱가포르(68점·150위), 중국(85점·184위) 등 63개국은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로 분류됐다.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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