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탐사는 정당한 주권행사

 

이어도 탐사는 정당한 주권행사

[파이낸셜뉴스] 2008년 02월 26일(화) 오후 05:55

 

국립해양조사원이 6년 만에 전략적 요충지인 이어도 탐사를 추진함에 따라 중국 및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도는 우리나라 관할 수역이지만 해저자원의 보고이면서 중요한 해상통로로 정치·경제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외교적으로 민간한 지역인 이어도를 탐사할 경우 이 대통령의 대일외교를 경직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당한 주권행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각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분쟁지역으로 탈바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해 탐사는 정당한 주권 행사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어도에 대한 탐사는 지난 2002년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중단됐다. 그러나 오는 3월 국립해양조사원의 이어도 탐사선이 예정대로 출항하면 6년여 만에 이어도 탐사가 재개된다.

이번 탐사는 국립해양조사원이 수립한 자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해와 서해 그리고 남해의 해저지형과 물리적 특성을 정기적으로 측량해 왔다. 이번 탐사 역시 이의 일환으로 이어도를 포함한 인근 해역에서 폭넓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탐사는 크게 두 분야에서 이뤄진다. 해저지층의 물리적 특성과 해저지형 관측이다. 해산이나 해저협곡 등 해저지형 파악은 해도 작성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며 해상을 통과하는 국내외 선박들의 해상 안전을 담보하게 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국가에서 기초적으로 가져야 할 해저·해양 자료를 관측하는 것이 탐사 목적”이라면서 “해저 지형도 변화하기 때문에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하고 특히 해양사고 억제를 위해서라도 조사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영해에 대해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조사를 영토 분쟁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작 단계부터 하지 말라고 간섭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이어도는 동경 125도10분58초, 북위 32도7분31초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라도에서 149㎞, 중국의 둥따오에서는 245㎞ 떨어져 있어 국제사회의 일반 기준인 중간선을 적용할 경우 우리 관할 수역이다.

그러나 이어도는 과거에도 한·중·일 3국의 외교적 마찰을 불러온 민감한 지역이다. 이어도가 분쟁에 휩싸인 것은 지난 2001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 맺은 한·중어업협정 영향이 크다. 당시 이어도를 중립해역인 공동수역으로 설정해 공해상의 암초로 인정하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이다. 영토분쟁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중국의 해양변강공정도 한몫하고 있다. 해남도와 오키나와 등을 중국 고대사와 연관시키는 역사지리공정의 하나로 이어도 공정이 공식화하고 있는 것. 이어도 탐사가 진행될 경우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실제 그동안 중국은 있지도 않은 수중 암초를 중국 국가지도집에 수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토분쟁을 획책해 왔다. ‘중국 해양행정 집법공보’를 근거로 해양감시용 비행기를 동원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해 5차례 감시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어도가 지리적으로 해양경계 획정이 아직 안된 상태라 중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중(對中) 외교 부담 될 수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중국의 축하사절단인 탕자쉬안 국무위원을 접견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격상 의지’를 확인했다. 한·중 관계 소외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접견으로 이 같은 일각의 우려를 씻어내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이 일순간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양국의 민감한 현안인 이어도 문제가 부각될 경우 우호적 분위기가 일순간 냉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의 움직임으로 미뤄 이어도 탐사가 이명박 정부의 대중 외교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도 문제가 실제 외교문제로 비화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외교 현안 대응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태도를 보여 왔다”면서 “역사왜곡이나 영토분쟁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가 누구든 간에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김시영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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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탐사 6년만에 재개

[파이낸셜뉴스] 2008년 02월 26일(화) 오후 05:50

국토해양부(옛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이 3월 초 이어도 탐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중국 및 일본과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자칫 외교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 지역에 대한 무리한 탐사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해양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3월께 출항을 목표로 이어도 인근 해역에 대한 탐사에 나설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01∼2002년에 이어 6년여 만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탐사는 국립해양조사원 자체 계획에 따른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어도에 대한 해저 측량이 예정돼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탐사는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전초기지 삼아 약 5∼6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이어도를 포함한 인근 해역에서 해저지층의 물리적 특성 및 해저지형 등을 측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200해리) 안에 있어 중첩된 것이 사실이지만 국토 최남단 섬인 마라도로부터 149㎞, 중국의 가장 동쪽 섬인 퉁타오에서는 247㎞ 지점에 위치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관할 영해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 14일 발간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에도 이어도는 우리 영토로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표면상 이어도 인근 해역에 대한 해저지형 탐사는 주권국가로서의 정당한 주권 행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간단치 않다. 한·중 어업협상으로 공해상에 놓였을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EEZ의 경계 미확정으로 언제든 분쟁 가능성이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그동안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도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전력이 있어 이번 이어도 탐사가 한·중간 외교 마찰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변 4강국과 외교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어도 탐사가 주변국과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조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시영기자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