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에 대한 침탈행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어도에 대한 침탈행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아주주간(亞洲週刊)이라는 잡지에 왕젠싱(王建興,32살)이라는 중국 사회과학원 대학생이 주도하여 한국령으로 보아야 할 수중암초인 이어도(중국에서 최근 蘇岩礁, 쑤엔자오라고 부른다)를 중국 것으로 만들기 위한 쑤엔자오 보위협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전한다. 실제로 구성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왕젠싱의 주장으로는 지원자가 3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가상단체는 인터넷 사이트 개설과 한국대사관에 대한 항의 서한 보내기 그리고 이어도에 배를 띄워 구리판과 돌비석까지 세울 예정이라고 전한다. 물론 이는 아직은 가상의 계획일 것이다. 그러나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

이어도는 우리에게는 전설상으로 일찍부터 존재가 알려졌던 수중암초이다. 바다를 무대로 살아온 제주도 마라도 사람들이 풍랑이 세찬 바다 속에서 잠간씩 모습을 드러내던 그 알듯 모를듯하던 존재에 이름을 이어도라 붙여서 피안의 세계인양 알고 지내온 바다 속 섬이다.

이 바다 속 바위가 서구 세계에 알려진 것은 1900년에 영국상선 소코트라가 바다 속 4.6m에 있는 이어도에 걸려 좌초되면서부터이다. 이후 해도에는 소코트라 암초라고 등록 되었다. 중국에서는 이 소코트라 암초라고 해도에 등록된 이름을 따서 소암초라고 부른다.

동경 125도 10분 58초, 북위 32도 7분 31초에 위치한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149km 중국의 둥따오(童島)에서는 245km가 떨어져 있어 국제사회의 일반 기준인 중간선을 적용한다면 한국의 관할수역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중국과의 협상에서 이어도 수역을 분명한 한국 관할 수역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공해로 남겨준 상태이기 때문에 뒷날 중국의 간여를 피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다.

그러나 마라도는 이미 오랜 세월 전부터 유인도로 사람이 생활하던 섬이고 중국의 동도는 무인 암석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중국의 동도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선이 될 수 없다.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선을 잡자면 훨씬 더 뒤로 물러나서 저우산군도(舟山群島)의 다른 섬이나 본토의 육지를 찾아야 하니 일반적인 상식이 있다면 이미 우리 해상 시설까지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어도를 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제주도 어부들의 뇌리에 새겨져 전해져 왔고 국제법상으로 따져도 우리 관할수역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 이어도를 두고 웬 날벼락도 아니고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 대학원생이 나서서 날치기 시도를 하고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다.

문제는 중국 영토문제의 시비를 만들어 내는 사회과학원이라는 곳에 재학하는 학생이라는 점에 신경이 쓰인다. 아직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이 단체를 지원한다는 표시는 없으므로 웬 이상한 팽창주의자의 만행쯤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영토 침탈을 당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한심한 것은 한국 정부 해당 부서가 중국의 동도나 저우산군도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세월만 보내 왔다는 점이다. 외교부나 해군 해양경찰이 국가의 기본에 관련되는 정보도 없이 무슨 국방을 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외국과 교섭을 하겠다는 것인지 대답하지 않아도 뻔한 일이라 걱정이 앞설 따름이다.

아직은 중국 민간단체 수준의 일이니 대한민국에 독도본부가 있는 한 민간단체의 활동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서 민간인들이지만 나서서 이어도에 대한 침탈행위를 한다면 독도본부가 나서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중국정부와 국민들이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을 쏟아내는 망둥이 학생 한명의 주장에 놀아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2006년 11월 28일

독도본부